□ 환경부는 3월 4일(금) 기업, 연구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메트로홀에서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를 주 내용으로, 정부간 협상이 진행중인 국제규범의 파급영향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ABS :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 1992년 6월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CBD)은 생물유전자원 보유국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생물유전자원 이용시 자원 제공국의 사전허가를 받아 그 이익을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약 700조원(69백억불)으로 추정(CBD 사무국)되는 전 세계 생물자원에 대한 이익 선점 및 협약 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당사국들은 2008년부터 ABS에 관한 국제협상을 본격 진행하여 왔으며,
○ 이에 대한 협상은 금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되는「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까지 타결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ABS 국제규범에는 △해외 생물유전자원 조사·발굴시 준수사항, △생물유전자원의 상품화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 공유의 의무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따라 국제규범이 채택·발효되면 해외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한 상품(의약품, 식품, 화장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이나, 관련 연구기관들의 경우 자원 보유국에게 이익의 일부를 로얄티 등의 형식으로 되돌려 주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자생생물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고, 해외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에 관한 투명한 절차를 정립하게 되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2009년 환경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용역수행)에서 실시한 국내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ABS 국제동향에 대한 인식 수준이 현저히 낮은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 기업(의약, 화학, 식품 분야 157개사) 및 연구기관(50개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대상기업의 94.1%, 연구기관의 64.4%가 국제동향을 모르고 있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부는 앞으로도 관련회의 개최, 안내서 배포 등 ABS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국제협상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 금번 세미나에서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생물유전자원은 인류의 복지에 기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Green Gold’로 불릴만한 소중한 자원임”을 강조하고, “한반도 자생생물 발굴사업과 ABS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현재까지 10만종(추정치)의 한반도 자생생물 중 3만종 확인상태
문의 : 지구환경담당관실 김명환 사무관(02-2110-65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