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사르총회,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관한 주요 이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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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사르전략계획 2009-2014’, ‘습지와 인간건강’, ‘기후변화와 습지’ 등 33개 결의문
상정
◇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습지와 인류복지에 관한 창원선언문", "습지
시스템으로서 논의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한 결의안 논의 |
□ ‘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을 주제로 오는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지구 습지 보전 및 이용 상황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서를 비롯한 주요 보고 의제와 습지보전을 위한 33개의 결의문 초안이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이다.
○ 상정된 결의문들은 8일간의 회의 기간 동안 158개 당사국 대표간 의견교환과 협상을 거쳐 회의 마지막 날 채택여부가 결정된다.
□ 금번 총회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로는 향후 6년간의 람사르협약 활동계획을 담은 ‘람사르 전략계획 2009- 2014’, 주요 국제환경 잇슈로 부각되고 있는 ‘습지와 인간건강', '기후변화와 습지’, ‘습지와 바이오연료’,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대응지침’ 등이 있다.
○ ‘람사르 전략계획 2009-2014’는 당사국과 사무국 등 협약 관계자들에게 해당기간 동안 협약 이행을 위한 중점 활동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습지의 현명한 이용,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목록, 국제협력, 제도적 역량 및 효과성, 멤버십의 5개 분야에 대한 27개 세부전략을 마련하고 전략 이행 시 예상되는 2014년의 성과를 논의한다.
○ ‘습지와 인간건강’은 총회 주제와 가장 밀접한 의제로서, 습지와 인간건강의 상호관계를 인식하고, 이를 정책 및 전략 수립 시 적극 반영하여 습지보전 활동영역에 인간건강 부분까지 포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 ‘기후변화와 습지’ 의제는 기후변화의 완화 및 적응에 있어 습지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강조하고,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관리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상정되어 논의될 전망이다.
○ 또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대체에너지로서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해 습지를 개간하는데서 오는 부정적 영향과 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습지와 바이오연료’ 의제는 결의문 채택에 있어 당사국 간의 첨예한 논쟁이 예상되고 있다.
○ 아울러, 이번 총회에서는 인간건강을 위협하고 물새와 그 서식지 보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H5N1의 확산에 우려를 표명하고 바람직한 대응을 위해 람사르협약 과학기술검토패널(STRP)이 마련한 대응지침이 논의될 예정이다.
□ 한편,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창원선언문’과 ‘논 습지’ 결의안도 금번 총회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 습지와 수자원, 기후변화, 빈곤, 건강 등 람사르협약의 제반 논의 내용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은 ‘습지와 인류복지에 관한 창원선언문’은 습지보전 및 현명한 이용에 대한 실천적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지구적 습지보전과 람사르협약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우리나라가 일본과 공동으로 제출한 ‘습지시스템으로서 논의 생물다양성 증진’ 결의안은 논의 생태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식시키고, 생물의 서식처로서 논에 대한 연구와 지속가능한 농법 활용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습지시스템으로서 논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환경부 이만의 장관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습지와 인간은 여러 가지 면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금번 람사르총회는 각국 대표단들의 열띤 논의를 바탕으로 습지가 건강해야 인간도 건강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인이 공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제10차 람사르총회 주요의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