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지침

(예․결산, 사업관리)

2009. 3

환 경 부

수생태보전과

Ⅰ		개 요

목   차

Ⅰ. 개  요	1

Ⅱ. 예산 편성	10

Ⅲ. 예산 집행	20

Ⅳ. 결  산	26

Ⅴ. 기관별 조치사항	27

【서식 목차】	28

1. 추진 배경

□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등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체계를 확립하고, 복원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일관된 원칙과 절차로 업무효율 증진

2. 추진 근거

□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보조금 지원 관련 근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 권고), 제69조(국고보조)

○ 환경정책기본법 제33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 자연환경보전법 제54조(국고보조)

□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결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국가재정법」,「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예산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령의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본 지침에서 정함

3. 추진 경과

□ 사업기간 : ’87년 ∼ 계속

□ 지원형태

○ ’87∼’91(국고보조), ’92∼’04(양여금), ’05년부터 국고보조로 전환

4. 사업 추진방향

□ 유역개념의 통합적 하천관리

○ 하천구역 내의 특정구간만을 고려하는 선적인 하천복원에서 벗어나 유역단위의 조사와 계획에 기초한 통합개념의 하천복원으로 확대

- 복원 대상하천이 여러 지자체를 통과할 경우 해당 지자체들은 유역협의체를 구성하고 공통의 계획 수립 및 상하류간 연속성 확보

○ 유역내 하수도 관리, 점오염원․비점오염원 관리, 토지이용, 도로․교통계획, 도시․주택계획 등 하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계획수립 및 시행

<유역개념의 하천관리 개념도>

□ 하천중심의 종․횡적 생태 네트워크 구축

○ 하천 최상류에서 하류까지, 본류로 유입되는 지천 및 그 지천으로 유입되는 실개천까지 통합적인 연계성을 고려한 하천복원

- 농촌지역은 하천의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 앞 도랑까지

- 도시지역은 복개되어 사라진 작은 실개천까지 확대하여 복원

○ 하천구역 내 뿐만 아니라 하천주변을 생태공간으로 확대하여 수변 완충녹지, 생태공원, 생태습지 등을 조성

- 농촌지역은 수변 완충녹지·습지 조성, 도랑·실개천·둠벙 살리기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

- 도심지역은 공원조성, 도심녹화, 옥상녹화 등 도시계획을 하천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종․횡적 생태네트워크 개념도>

□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

○ 하천 생태유지용수는 녹지대 조성을 통한 수원함양과 투수층 증대, 하천 주변지역의 습지, 둠벙, 저수지 조성 등을 통한 지하수 및 빗물 등을 활용

○ 하천에 깨끗하고 풍부한 물공급을 위해 하상여과, 인공습지, 식생수로, 하수처리수 재이용, 자연형 하천정화시설 등 수질 정화시설을 적극 도입

○ 수질 정화시설 이외에도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하천 주변·수중 쓰레기, 장마철 부유쓰레기(육상, 하구, 연안지역) 등의 수거사업도 병행하여 추진

< 하수처리수 재이용 >		< 하상 여과 >
< 빗물 이용 >		< 저류형 습지 >

□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

○ 하천의 공원화, 조경화에 치중하기 보다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복원․보전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

- 희귀․멸종위기종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해 보호․복원이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위한 서식지 복원 및 이동 장애요인 제거

○ 하천에 가해진 인공적인 훼손과 교란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과다한 친수시설의 설치, 하천내 과다한 재료 사용 등은 자제

- 특히, 하천 둔치부의 경작지는 환경 친화적으로 적극 복원하고, 하천이 중심이된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지속가능한 하천으로 복원

○ 치수목적 등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저수로의 고착화를 지양하고, 물길의 자유로운 사행화를 유도

- 하천의 흐름을 변화시키기 위한 수제, 하중도, 샛강 등의 조성은 하천의 자연성을 해치지 않도록 시행

		<버들치>	<열목어>
<공간별 수생태계 구성>		<다양한 곤충>

□ 도심 복개하천 철거 및 풍부한 물환경 조성

○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콘크리트로 복개되어 사라진 도심지역의 옛 물길과 그 실개천도 함께 찾아내어 복원

- 과거 하천자료를 조사하여 도심의 본류하천, 지천 및 그 실개천 물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복원

○ 수질개선사업 및 다양한 물공급 방안을 적극 도입하여 건천화된 도심하천에 깨끗하고 풍부한 물 공급

	➧
[ 복원 전 ]		[ 복원 후 ]
<전주 노송천 복개하천 복원 조감도>
	➧
[ 복원 전 ]		[ 복원 후 ]
<프랑스 비에브르강 복개하천 복원 조감도>

□ 하천별 특성 살리기

○ 복원 대상하천의 수생태계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하천특성에 맞는 복원목표 설정 및 시행

- 하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과거 하천의 모습은 인공위성, 역사적 문헌, 고령자의 증언 등을 통해 파악

○ 하천별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살피고 이를 보전․복원하거나 새로운 하천문화를 창출

- 생물서식지 및 생태계 복원 이외에 하천 주변의 문화, 역사 등과 연계된 종합적인 삶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도모

- 특정 목표나 테마 설정이 하천의 모습을 어느 한 쪽으로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아서는 아니됨

<하천특성을 고려한 생태하천 복원사업 개념도>

□ 협의체 중심의 사업추진

○ 지자체별로 담당 공무원,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생태하천복원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사업 추진

- 지자체는 환경, 토목 등 관련분야 담당공무원으로 ‘하천환경팀’, 또는 ‘하천복원팀’ 등의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

○ 협의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성원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각각의 업무를 수행

※ ‘생태하천 복원협의체’와 별개로 주관부처 선정을 위한 협의체(지자체 공무원 및 전문가 등)를 구성․운영(‘Ⅱ.2 예산신청 방법’ 참조)

<생태하천 복원 협의체 구성도>

□ 주민 참여형 사후관리

○ 하천조사 및 모니터링, 유지관리 등에 주민의 참여 유도

- 수생태계 변화 등을 조사․관리하고, 이상번식 수생물을 파악하기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생태하천 모니터단’ 운영 적극 추진

○ 복원사업 이후 하천부지에 조성된 목초는 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축산농가에 적극 제공

○ 하천 모니터링의 사전 및 사후 결과를 토대로 하천 특성에 맞는 하천 생태지도 제작 및 배포

※ 생물 서식현황, 역사, 문화 등 주민이나 관광객이 쉽게 이해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며,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 자료로도 활용 가능토록 제작

< 양주시 생태지도 >
< 섬진강 생태지도 >		< 탄천 민물고기 생태지도 >

Ⅱ		예산 편성

1.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 계속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사업진도 및 예산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 신청

□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집행률 제고를 우선으로 고려

○ (계속사업) 사업진도 및 예산집행실적 등을 평가하여 편성

○ (신규사업)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준비가 잘 갖추어져 있는 지자체

□ 국가 환경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고려

○ 4대강 살리기, 환경부의 중․장기 계획, 수변 생태벨트 조성사업 등 관련 사업과의 연관성을 고려

2. 예산신청 방법

□ 자치단체별로 주관부처 선정을 위한 협의회(시․도, 시․군․구)를 구성․운영, 협의회에서 사업목적에 맞는 주관부처를 결정․예산신청

○ (예산신청) 양부처의 기능과 목적을 고려하여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환경부에 신청

○ (협의회 구성) 분야별(수질․생태, 이수․치수 등) 전문가 및  자치단체의 환경․이수․치수 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

○ (협의회 기능) 사업목적을 검토, 주관 중앙부처 결정

※ 시․도 협의회는 시․군․구 협의회에서 제출한 주관부처 선정의 타당성을 검토 및 조정

3. 대상 사업

(1) 생태하천 복원사업

□ 대상하천

○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이 필요한 모든 하천

※ 복개되거나 건천화된 도심하천은 ‘복개하천 등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으로 신청

□ 공간범위

○ 하천구역 및 하천구역과 연계되어 복원이 필요한 수변지역

□ 지원사업

○ (수질개선사업) 퇴적오니 준설, 우수․오수 등 분리, 하상여과시설 설치, 수질정화습지 조성, 생태수로 조성,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정화식물 식재, 오염물질의 침전․여과․분해․토양 흡착 등의 원리를 이용한 수질정화시설 설치 등 수질개선과 관련된 사업 등

○ (생태복원사업) 여울․소․수제 조성, 어도 조성, 보․낙차공 철거 및 개량, 둔치부 식생복원, 샛강 조성, 자연형 호안조성, 비오톱 조성, 생태저류지 조성, 수생생물 서식지 조성, 수변 생태환경 조성, 수변 생태벨트 조성, 도랑 및 둠벙 조성, 생태관찰 관련 시설 조성 등 수생태계 복원과 관련된 사업 등

○ (생태유지용수 공급) 건천화된 하천의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을 위해 필요한 생태유지용수 공급시설 등

※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은 ‘환경부 물산업지원팀’에 신청

○ (토지매입)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등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필요한 지역의 토지매입

○ (휴식공간 조성) 환경 친화적인 주민 휴식공간 조성

○ (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 (기타)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행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반되거나 필요한 공종 등 관련 사업

(2) 복개하천 등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 대상하천

○ 복개되거나 건천화된 도심의 모든 하천

□ 공간범위

○ 하천구역 및 하천구역과 연계되어 복원이 필요한 수변지역

□ 지원사업

○ (수질개선사업) 퇴적오니 준설, 우수․오수 등 분리, 하상여과시설 설치, 수질정화습지 조성, 생태수로 조성,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정화식물 식재, 오염물질의 침전․여과․분해․토양 흡착 등의 원리를 이용한 수질정화시설 설치 등 수질개선과 관련된 사업 등

○ (생태복원사업) 여울․소․수제 조성, 어도 조성, 보․낙차공 철거 및 개량, 둔치부 식생복원, 샛강 조성, 자연형 호안조성, 비오톱 조성, 생태저류지 조성, 수생생물 서식지 조성, 수변 생태환경 조성, 수변 생태벨트 조성, 도랑 및 둠벙 조성, 생태관찰 관련 시설 조성 등 수생태계 복원과 관련된 사업 등

○ (도랑․실개천 살리기) 본류와 연계하여 도심에서 사라진 소규모 물길 살리기 등

○ (생태유지용수 공급) 건천화된 하천의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을 위해 필요한 생태유지용수 공급시설 등

※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은 ‘환경부 물산업지원팀’에 신청

○ (토지매입)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등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에 필요한 지역의 토지매입

○ (휴식공간 조성) 환경 친화적인 주민 휴식공간 조성

○ (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 (기타)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행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반되거나 필요한 공종 등 관련 사업

(3) 수생태계 모니터링 및 평가 사업

□ 대상하천

○ 생태하천 복원사업 대상하천 또는 완료된 하천

□ 공간범위

○ 하천구역 및 하천구역과 연계되어 복원이 필요하거나 복원된 수변지역

□ 지원사업

○ 수생태계 사전 모니터링 및 평가

- 어류, 대형무척추동물, 부착조류, 수생식물, 초목류, 철새 등 생물의 서식실태, 생물의 서식환경, 수변환경 등 사전 모니터링 및 평가

-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하천 변화추이, 하천과 관련된 역사․문화 등 기타 필요한 사항

- 수생태계 모니터링 자료를 이용, 하천특성에 맞는 복원목표를 설정 및 기본계획 수립

※ 하천법상 국가 및 지방하천의 경우 하천기본계획의 이․치수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활용

○ 수생태계 사후 모니터링 및 평가

- 어류, 대형무척추동물, 부착조류, 수생식물, 초목류, 철새 등 생물의 서식실태, 생물의 서식환경, 수변환경 등 사후 모니터링

- 사전·사후 모니터링 결과를 비교·평가하여 하천의 회복정도, 개선방안 등을 도출

(4) 하천 생태지도 제작사업

□ 대상하천

○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완료된 하천

□ 대상범위

○ 하천구역 및 생태지도 상에 표현이 필요한 하천 주변지역

□ 지원사업

○ 수생태계 사전․사후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하천 생태지도 제작

- 생물 서식현황, 역사, 문화 등 주민이나 관광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며,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 자료로도 활용

※ 환경부․환경관리공단에서 발간한 ‘생태하천 홍보물 공모전 작품집(’08)’ 참조

4. 우선지원 사업

□ 신규사업은 사전준비가 완료된 지자체

○ 신규사업은 수생태계 모니터링,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등 사전준비가 완료되었거나 ’09년에 사전준비가 완료 가능한 지자체

□ 계속사업은 ’10년에 사업이 완료될 지자체

○ ’11년 이후 완료예정인 계속사업은 예산집행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 환경부의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자체

○ (패러다임 전환) 경남 창원시

○ (모니터링, 설계 전문기관 참여) 경기 하남시

○ (도심 복개하천 복원) 경남 밀양시, 전북 전주시, 대전광역시

□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기업이 참여하는 지자체

○ 기업 참여의사 확인시 해당 지자체, 지역 시민단체 등과 더불어 공동의 사업을 기획하고, 생태하천 복원사업 예산을 우선지원

○ 기업 브랜드와 복원된 생태하천의 이미지를 연결시켜 기업 이미지를 제고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 적극 지원

○ 기업 참여 사례

- 환경부는 웅진그룹, 공주시, 환경재단과 더불어 공주시 유구천에 대해 기업이 하천가꾸기에 참여하는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06.9)하여 추진

※ 웅진그룹 : 하천 정화식물 식재, 임직원 하천봉사, 지역 환경교육 등 유구천 가꾸기 활동 전개

□ 훼손이 심하거나 유역개념으로 추진하는 하천

○ 수질오염 또는 생태계 훼손이 심한 하천으로서,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 계획이 구체적이고 현실성이 있는 하천

○ 두개 이상의 자치단체(광역 또는 기초)가 동시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하천

□ 국가 환경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하천

○ 환경부의 중·장기 계획에 의거 우선지원이 필요한 하천

- 도시얼굴갖기 운동, 새만금 수질보전대책(만경강․동진강 수계) 등

○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에 위치한 하천

○ 총량관리 대상 지자체의 관할구역 내에서 수질개선이 필요한 하천

5. 지원제외 사업

□ 하천구역과 주변지역의 생태환경이 우수한 하천 또는 하천구간

○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하천 또는 하천구간

- 다만,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보전 또는 복원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

○ 하천구역과 주변지역의 생태환경이 자연적인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연적으로 복원되고 있는 하천 또는 하천구간

□ 생태복원과 관련 없이 추진되는 사업

○ 치수 또는 친수공간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업

○ 하천내 체육공원․주차장 설치, 하도준설, 하천복개, 골재채취, 친수목적의 분수설치, 콘크리트 보․낙차공 신규설치 등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과 무관한 사업

※ 수질개선, 생태복원 및 생태유지용수 공급 등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행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수반되는 항목은 예외로 함

6. 예산안 편성체계

시․군․구		시․도		환경청		환경부		기획재정부
예산신청 (사업계획서)		신청내역 협의․검토
		관할청별 취합․신청		신청내역 협의․검토		신청내역 협의․검토
						사업선정 및 예산신청		예산요구액 조정
예산안 수령		예산안 통지	=	예산안 통지 (참고)		예산안 통지 (시․도, 환경청)		정부 예산안 확정․제출
통보서 수령		확정통보	=	확정통보 (참고)		확정통보 (시․도, 환경청)		국회 심의․확정
사업계획서 수정․제출		사업계획서 검토․제출		사업계획서 검토․제출		사업계획서 검토

7. 예산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 신청기한

○ 환경부 : (2010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 시달

○ 시․군․구 → 시․도 : 국고보조사업 신청서(사업계획서) 제출

○ 시․도 → 유역(지방)환경청 : 검토결과 제출(4.17까지)

○ 유역(지방)환경청 → 환경부 : 심의의견 제출(4.30까지)

○ 환경부 → 기획재정부 : 예산 요구(6.30까지)

○ 기획재정부 : 부처 예산요구액 조정, 국회에 제출(10.2)

○ 국회 : 예산 심의․확정(12월)

□ 제출서류

○ 시․군․구 : 국고보조사업 신청서(사업계획서)[서식1]를 작성, 시․도에 제출(3부, 전산파일 포함)

- 사업계획서는 지원대상 사업별로 별도 작성․제출

○ 시․도 : 총괄내역 및 검토결과[서식2∼4]를 작성, [서식1]과 함께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2부, 전산파일 포함)

- 검토결과는 지원대상 사업별로 작성․제출

○ 유역(지방)환경청 : 심의결과[서식4]를 작성, [서식1∼4]와 함께 환경부에 제출(1부, 전산파일 포함)

- 심의결과는 지원대상 사업별로 작성․제출

8. 재원 분담비율

□ 지원형태 : 지자체 자본이전

□ 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70%(시․군), 50%(광역시)

※ ’04년 이전 사업은 ’04년 지원기준으로 지원

9. 사업계획서(최종) 제출기한 및 제출서류

□ 제출기한

○ 시․군․구 → 시․도 : 사업계획서(최종) 제출(1.10까지)

- 예산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확정된 예산에 맞추어 수정·제출

○ 시․도 → 유역(지방)환경청 : 사업계획서(최종) 제출(1.15까지)

○ 유역(지방)환경청 → 환경부 : 사업계획서(최종) 제출(1.25까지)

□ 제출서류

○ 시․군․구 : 사업계획서(최종)[서식1]를 작성, 시․도에 제출(3부, 전산파일 포함)

○ 시․도 : 사업계획서(최종)를 취합·검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2부, 전산파일 포함)

○ 유역(지방)환경청 : 사업계획서(최종)를 취합·검토, 환경부에 제출(1부, 전산파일 포함)

Ⅲ		예산 집행

1. 예산집행의 기본방향

□ 예산의 집행관리는「국가재정법」,「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

□ ’09년도 예산 조기집행 기조에 따라 각별한 재정집행 관리가 필요하므로 상반기 집행률 61.5% 및 연말 지자체 실집행률 90%달성을 목표로 집행률 제고대책 수립․추진 등 실집행률 제고노력 강화

○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시․도, 시․군․구 간 월별, 분기별 및 수시 집행상황 보고체계 구축

□ 상반기 이후에도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실태 분석 결과에 따라 사업집행이 원활한 지역으로 예산내역을 변경지원

□ 예산 집행 및 결산 결과는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이행 강제력 확보

2. 보조금의 교부

□ 보조금 교부 체계

시․군․구		시․도		환경청		환경부
교부신청		교부신청서 검토․제출				교부신청서 검토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수령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참고)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시도, 환경청)

□ 보조금 교부신청 : 시․군․구 → 시․도 → 환경부

○ 시․군․구는 시․도에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5]를 제출, 시․도는 교부신청서[서식5] 및 교부신청 총괄현황[서식6]을 추가로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

○ 국고보조금의 교부는 분기단위로 실시하며, 매분기 마지막월 15일까지 다음분기 보조금 교부 신청(1/4분기는 1월10일까지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통지 : 환경부 → 시․도(환경청) → 시․군․구

○ 환경부는 제출된 교부신청서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착안하여 검토

-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 적정여부, 사업추진 계획대비 실적, 금액산정 오류 유무, 지방비 적정확보 여부 등

○ 환경부는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를 작성하여 관련기관(시․도, 기획재정 담당관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에 통보

□ 교부결정의 취소 및 변경 : 환경부 → 시․도(환경청) → 시․군․구

○ 보조금의 교부결정 이후 사정변경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 등을 보조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보조금 외의 경비를 보조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관련기관의 처분을 위반할 경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3. 보조금 집행

□ 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자는 예산편성시 확정된 세부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용도를 변경해서는 아니됨

□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검토․심의

○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검토 체계도

시․군․구		시․도		환경부		전문기관
기본계획․설계도서 검토요청		기본계획․설계도서 검토요청		기술검토 의뢰		기본계획․설계도서 기술검토
검토결과 수령․반영		검토결과 통보		최종 검토결과 작성․통보		검토의견(안) 작성․제출

○ 보조사업자는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가 70%이상 진행되었을 때 시․도를 경유, 환경부에 성과품(보고서, 설계도면, 예산내역서, 물량산출서, 수량산출서) 등 관련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검토요청

※ 보조사업자는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순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본계획․기본설계, 실시설계 순으로도 제출 가능

○ 환경부는 기본계획 및 설계에 대한 전문기관(환경관리공단)의 기술검토 의견을 참고하여 최종 검토하고 시․도를 경유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보

- 보조사업자는 통보된 검토결과를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

○ 시․도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을 포함한 관련 전문가로 ‘생태하천 복원 심의위원회’를 구성(또는 이에 상응하는 심의 방법을 강구)하여 기본계획 및 설계를 심의․최종 확정

□ 사업계획의 변경(사업비 변경 포함)

○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체계도

시․군․구		시․도		환경청		환경부
사업계획 변경요청		계획 변경요청		변경계획서 검토
				변경계획서 검토의견 제출		변경계획서 검토
사업계획 변경완료		변경승인 결과통보	=	변경승인 참조		변경승인 통보 (시도, 환경청)

○ 사업대상 하천이 여건변화, 실시설계 결과 반영 등으로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군․구는 사업계획 변경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서식7]를 작성, 시․도를 경유하여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

- 유역(지방)환경청은 신청내역을 검토, 검토의견을 지자체 변경신청서[서식7]와 함께 환경부에 제출

• 유역(지방)환경청은 당초 계획대비 변경계획의 타당성, 수질개선 효과, 사업효과, 소요재원 등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검토

※ 유역(지방)환경청은 사업계획 변경 검토시, 전문기관(환경관리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다만,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보고로써 승인에 갈음함

- 기준단가의 변동에 따라 사업내용 및 사업비 변경없이 사업물량만 변경되는 경우

- 기타 환경부와 협의하여 판단하는 사항

4. 보조사업 집행보고

□ 월별 추진실적 보고

○ 보조사업자는 월별 추진실적을 [서식8]에 따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실적을 취합하여 익월 3일까지 환경부 및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

□ 분기별 수행상황 보고 및 점검

○ 수행상황 보고 및 점검 체계도

시․군․구		시․도		환경청		환경부
사업수행상황 보고(분기별)		보고서 검토․제출		보고서 검토․제출		보고서 검토
				현지 지도․점검 (반기별)
				지도․점검 결과통보		지도․점검 결과검토

○ 시․군․구는 매분기 단위로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

- 시․군․구는 매분기말까지 사업수행상황 보고서[서식9]를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에서는 보고서를 취합하여 매분기 익월 3일까지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

- 유역(지방)환경청은 시․군․구 사업수행상황 보고서를 검토후 추진상 문제점 및 조치상황․대책을 첨부하여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환경부에 제출

※ 보조사업자의 사업 수행상황 보고실태(미제출, 허위기재 여부 등)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참조

○ 보조금 예산의 적정운영과 사업추진실태 점검 등을 위하여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시

- 점검기관 : 유역(지방)환경청(필요시 환경부 및 시․도 합동으로 실시)

- 점검주기 : 매 반기별로 시행

- 주요 점검사항

• 월별 조기집행 목표 달성여부를 집중점검

•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인․허가사항 준수여부

• 지방비 확보 실태, 집행실적 및 예산의 목적외 사용여부

• 사업추진 계획대비 추진실적,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 확보여부

• 지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적정 이행여부 등

○ 유역(지방)환경청은 매반기 마지막월 15일까지 현지 지도․점검결과를 환경부에 제출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 수행명령 조치

- 사업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사용한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 사업집행실적 부진, 지방비 미확보 등의 경우 사업집행이 원활한 지역으로 예산내역을 변경지원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

Ⅳ		결 산

1. 결산 체계

시․군․구		시․도		환경청		환경부
사업추진 실적보고		보고서 취합․제출		실적보고서 검토․제출		실적보고서 검토
확정 통지서 수령․조치		보조금 확정통지	=	보조금 확정금액(참고)		보조금 금액확정 (시도, 환경청)

2. 보조사업 실적보고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완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완료, 승인,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서식10]를 시․도를 경유하여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

○ 보조사업자는 집행확인에 필요한 다음 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

- 사업비 집행실적 및 집행금액 세부내역, 준공내역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결의서 사본), 공사현장 사진, 기타 정산에 필요한 자료

□ 유역(지방)환경청은 실적보고서를 검토하여 환경부에 제출

3. 보조금의 금액확정(보조금 정산)

□ 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 실적이 관계법령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처분의 적합여부 등을 심사한 결과 적합한 경우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후 시․도를 경유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보

□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초과금액을 반환명령 조치

Ⅴ		기관별 조치사항

□ 시․군․구 등 보조사업자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매분기별)

○ 적정 지방비 확보 및 목적에 부합되게 예산 집행

○ 사업계획 변경시에는 환경부 승인 후 시행

○ 국고보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제출(매분기별)

○ 국고보조사업 추진실적보고서 철저(사업종료, 폐지, 회계연도 종료)

○ 사업완료후 사업목적 달성여부 확인 등 모니터링 실시

○ 사업대상 하천별로 관리카드 작성, 담당자 교체시 인계․인수 철저

○ 다음연도 예산요구 대비, 사업대상 하천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사전 실시

□ 시․도

○ 보조사업자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취합․제출(매분기별)

○ 국고보조 예산은 시․군․구에 적기 재배정, 예산의 조기집행 유도

○「생태하천 복원사업 심의위원회」운영․관리 철저

○ 국고보조사업 추진상황 취합보고(매분기 익월 3일까지)

○ 국고보조사업 추진실적 취합보고(사유 발생후 1개월 이내)

○ 사업대상 하천별로 관리카드 작성, 담당자 교체시 인계․인수 철저

○ 사업완료후 시․도 차원에서 사업추진 효과 등 중점홍보 실시

□ 유역(지방)환경청

○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실태 점검 철저(반기별)

○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서 사전심의

	≪ 서식 목차 ≫
【서식 1】국고보조사업 신청서(보조사업자용) 1-1 . 생태하천 복원/복개하천 등 도심하천 생태복원 사업계획서 1-2 . 수생태계 모니터링 및 평가 사업계획서 1-3 . 하천 생태지도 제작 사업계획서 【서식 2】예산신청 총괄현황(시․도 작성용) 【서식 3】예산신청 세부내역(시․도 작성용) 【서식 4】사업계획서 검토의견(시․도, 환경청 작성용) 【서식 5】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보조사업자용) 【서식 6】국고보조사업 교부신청서 총괄표(시․도 작성용) 【서식 7】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보조사업자용) 【서식 8】월별 추진실적 보고서(보조사업자용) 【서식 9】분기별 사업수행 상황보고서(보조사업자용) 【서식 10】보조사업 실적보고서(보조사업자용)

<서식 1-1> 사업계획서 작성양식	(보조사업자용)

(   )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신규/계속)

(작성자 : ○○시․도 ○○시․군 ○○○○과, 이름 ○○○, 02-000-0000)

시도	시군	하천명	'08예산	'09예산	'10예산요구
					계	국고	지방비

1. 사업개요

□ 사업 필요성

❍

□ 사업 목표

목표 구분	(예시)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 ‘목표 구분’ 란에 사업 목표가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사업인지 또는 ‘치수 및 생태복원’ 사업인지를 반드시 기재

❍

□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 위 치 :

※ 구체적으로 작성 및 위치도 첨부

(예시) ○○군 ○○읍 ○○리 ○○교량 ～ ○○군 ○○면 ○○리 ○○교량

❍ 사업연장 :     ㎞(2010년도 사업연장 :     ㎞)

❍ 하천수계 : ○○강/○○천/○○하천(국가, 지방, 소하천, 비법정하천)

※ (예시)한강 /경안천(지방하천)

❍ 사 업 비 :     백만원 (국고 :      , 지방비 :      )

❍ 보 조 율 :      %

❍ 추진공정(‘08년말 기준) :

※ (예시) 기본/실시설계   %(완료일 또는 완료예정일), 공사진도  %

2. 사업추진현황

□ 그간 추진현황(‘09년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연월일별 기술)

❍   연.  월.  일 :

❍   연.  월.  일 :

❍   연.  월.  일 :

❍   연.  월.  일 :

□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민원발생, 토지보상 등 사업추진 지연, 집행률 저조사유 등 중심으로 발생사유와 진행과정 등을 기술

❍ (대책)문제점에 대한 대책 또는 향후 추진일정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따른 대응전략 등 기술

□ 향후 추진일정

❍   연.  월.  일 :

❍   연.  월.  일 :

□ 기타 특기사항

❍

3. 2010년 예산안 요구내역

□ 총괄내역

구분	규모	총사업비(백만원)			‘09까지			‘10예산			추진현황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 수질정화습지 조성	4,000㎥										완료
❍ 비오톱 조성	5개소										공사중
❍ 퇴적오니 준설	1,200㎥										미시행
❍ 설계비
❍ 토지보상비
...(공종별로 기재)

□ 세부 산출근거

사업내용	규 모	금 액 (백만원)	산출근거	현황사진	비고 (사업필요성)
합 계				①
수질정화습지	2,500㎡			②
	500m			③

※ 사진자료

①	②	③

4. 사업대상 적정성

□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여부(수립연도) : *파일첨부

□ 하천기본계획 수립여부(수립연도)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 계획과의 연계 : *파일첨부(하천기본계획 수립 고시문)

※ 하천법에 의한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계획을 포함 또는 연계하여 수립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함

□ 하천정비 현황 :

□ 하수처리장 설치현황 및 계획

하수처리장명	설치(예정)연도	하천유역의 하수처리구역 포함 여부	비 고

□ 하수관거 정비 현황 및 계획 :

□ 사업추진 부서 :

5. 하천 현황

□ 하천개황

유로연장 (km)	유역면적 (㎢)	하폭 (m)	저수로폭 (m)	수심 (m)	경사 (°)	평수량 (㎜)	갈수량 (㎜)	건천일수 (일)

□ 복개현황(※도심복개하천 복원사업인 경우에 작성)

복개년도	총하천연장 (km)	복개연장 (km)	복개구간 이용현황	건천화 현황	비고

□ 수질현황

하천환경 기준등급	연도별 BOD농도(㎎/L)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평균	최고	최저	평균	최고	최저	평균	최고	최저	평균	최고	최저

※ 최근 4년간 수질현황 기재, 「수역별 환경기준 적용등급 및 달성기간(환경부고시 제91-35호)」 및 환경부 수질측정망 운영계획 참조

□ 이수현황

취수현황						악취발생 여부	비고
시설명	이용실태	위치	취수량 (톤/일)	공급지역	급수인구 (천명)
	※생활,공업,농업용수

□ 오염원 현황 :

※ 생활계, 산업계, 축산계, 기타

□ 생태계 현황 : 조사자료 첨부

※ 당해 하천내에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상과 종의 분포상황, 종의 다양도, 중요종(희귀종, 고유종, 법적보호종) 등 제시

□ 사진자료 : 별도 첨부

※ 사업구간 전체가 나타나는 항공사진에 ‘10년도 사업내용을 표시(예시 참조), 시점부터 종점까지 500m 단위로 사진촬영 및 지점별 현황을 간단히 기재

※ 복개하천은 복개 전․후 비교사진을 반드시 첨부

□ 기타 :

6.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2009년 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이후
	현행	변경요구
계
국고
지방비

(예시)

총연장 3.2km

콘크리트 파쇄(500㎥) 및 식생(250㎡) 식재

자연형 호안 450m

(수충부)

축․돈사

(오물 전량 하천유입 )

※ 인터넷 등 활용, 해당하천 및 주변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항공사진과 ‘10년 추진사업 표시

<서식 1-2> 수생태계 모니터링 및 평가 사업계획서 작성양식	(보조사업자용)

○○천 수생태계 모니터링 및 평가 사업계획

(작성자 : ○○시․도 ○○시․군 ○○○○과, 이름 ○○○, 02-000-0000)

시도	시군	하천명	'08예산	'09예산	'10예산요구
					계	국고	지방비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하천현황

❍ 하천정비 및 생태하천복원사업 시행현황 :

❍ 동․식물 서식 등 생태계 현황 :

❍

□ 모니터링 내용 및 방법

❍ 조사분야 및 조사내용 :

❍ 조사기간(시기 및 주기) :

❍ 조사방법 :

❍ ...

□ 소요예산

❍ 소요예산 산출근거 :

❍ 연차별 예산집행 계획 :

□ 향후 활용방안

❍

<서식1-3> 하천 생태지도 작성 사업계획서 작성양식	(보조사업자용)

○○시(군) ○○천 생태지도 작성 계획

(작성자 : ○○시․도 ○○시․군 ○○○○과, 이름 ○○○, 02-000-0000)

시도	시군	하천명	'08예산	'09예산	'10예산요구
					계	국고	지방비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하천현황

❍ 하천정비 및 생태하천복원사업 시행현황 :

❍ 동․식물 서식 등 생태계 현황 :

❍

□ 생태지도 작성 내용 및 방법

❍ 지도작성 분야 및 내용 :

❍ 작성기간 :

❍ 제작방법 :

❍ ...

□ 소요예산

❍ 소요예산 산출근거 :

❍ 연차별 예산집행 계획 :

□ 향후 활용방안

❍

<서식 2> 예산신청 총괄내역	(시․도 작성용)

2010년도 예산신청 총괄현황

광역시․도명

(단위 : 백만원)

시․군	하천명	사업기간	예산액(국고)				'10예산요구			비고 (계속/신규)
			총예산	기지원	'09예산	잔여액	계	국고	지방비
총계
소계										계속
		00-00
소계										신규

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TEL :             FAX :             e-mail :                   )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TEL :             FAX :             e-mail :                   )

<서식 3> 예산신청 세부내역	(시․도 작성용)

(생태하천 복원/ 복개하천 등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세부내역

시군구명	하천명	구분	수계	사업기간		사업구간 (km)		예산액(국고,백만원)				보조율	‘08 실집행률	BOD(mg/l)			하천 이용 실태	취수량(톤/일)	환경기초시설(천톤,완공년)	추진상황			특이사항 (그린시티, 총량제,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주요사업내용
				시작	종료	총구간	‘10년	총 사업비	기지원	’10년 신청액	잔여액			‘06	’07	’08				타당성조사	기본 계획	설계
계
		국가하천	한강	2006	20010	3.5	1.2					70	50				농업용수		oo하수처리장 (‘07.2)	완료 (‘08.3)	완료 (‘08.12)	진행중 (‘09.1-12)		-퇴적오니준설( ㎥) -생태습지( ) -유지용수확보(하상여과시설, )
		지방하천	낙동강									100	70				생활용수		oo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08.3))
		소하천	금강
			영산강
			기타(서해)
			기타(섬진강)

※ 엑셀서식으로 작성(생태하천 복원/도심하천 생태복원 사업만 해당)

<서식 4> 국고보조사업 신청서(사업계획서) 검토의견	(시․도, 환경청 작성용)

사업우선순위 검토의견

광역시․도명/ 환경청명

시․군	하천명	구분 (계속/신규)	사업기간	'10예산 신청액 (국고,백만원)	검토의견	우선 순위
총계
소계		계속
			00-00
소계		신규

※ 사업별(생태하천 복원사업,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수생태계 모니터링 및 평가 사업, 하천 생태지도 제작사업)로 작성

<서식 5>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양식	(보조사업자용)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신청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사 업 명		(예) ◯◯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업목적
2010년도 사 업 비 (천원)	구 분	계	기교부액		금회교부 신 청 액		교부잔액
	계		-				-
	국고보조 신청액		-				-
	지 방 비		-				-
	원인자부담금	-	-		-		-
	기 타( )	-	-		-		-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완공(예정)일
사 업 계 획		서식 붙임(반드시 작성)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관인 ) 환 경 부 장 관 귀 하

<서식 5의 붙임> 사업계획서 작성양식	(보조사업자용)

사업 추진 계획서 (계속, 신규)

(담당자 :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사업명		기관명

□ 사업 개요

○ 하천수계 및 권역 :

○ 사업위치(구간) :          ~          (총     ㎞, ‘10 사업구간       ㎞)

○ 사업기간 :

○ 국고지원비율 :    %

○ 사 업 량 :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08까지	‘09	‘10	‘11	‘12
계
국고
지방비

□ 추진경과 및 현황(주요추진현황을 상세히 작성 )

○ 하천기본계획 수립 :   년   월   일  결정고시

○ 생태하천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    년   월   일

○ 기본 및 실시설계 : 진행중(   년  월  일~   년  월  일 완료예정)

○ 생태하천복원 심의위원회 설계심의 :

○

○ 공사 착공 : 2009.10.2

○ 2010년   분기말 현재 사업진도 :      %

□ 2010년도 세부 추진계획

○ 2010년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전년이월액				2010년 예산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L=5.6Km)
퇴적오니준설(24천㎡)
생태습지(2개소 16,000㎡)
유지용수 공급관로(14.9km)
...
...

○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분기별	전년이월액			‘10년 예산			추진계획(집행일정 구체적 명시)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1/4분기							○ 설계용역 준공( 월 일)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완료( 월 일)
2/4분기							○ 사업 착공( 월 일) - 퇴적오니준설( ~ )
3/4분기							- 습지조성( ~ )
4/4분기							○ 사업 준공( 월 일)

□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예산집행 사전 준비사항

○ 지방비 확보 여부

※ 증빙서류 첨부, 미확보시 향후 조치계획 기술

○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절차 완료 여부 등

※ 과제담당자 현황

시군명	기관명(국, 과)	직위	이름	전화번호 (사무실/핸드폰)	이메일
		환경과장
		유역관리담당
		담당자

<서식 6> 국고보조사업 교부신청서 총괄표 작성양식	(시․도 작성용)

시․군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내역(      도)

(단위 : 백만원)

시군	하천명	사업기간		구분	계	기교부액	금회교부 신 청 서	교부 잔액
		착수	완료
합계				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소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소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소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소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소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소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서식 7>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작성양식	(보조사업자용)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획변경 신청서

사업명		사업시행자

1. 사업개요

□ 하천명(수계)

□ 사업기간

□ 총사업비 :         백만원(국비   , 지방비     )

□ 사업위치 :           ~            (   km)

□ 사업내용 :

□ 사업진행단계

❍ 타당성조사, 실시설계, 공사착공, 공사중 등 사업추진일정 제시

□ 기타

2. 사업계획 변경요구 개요

□ 사업계획 변경사유

❍

❍

□ 사업계획 미변경시 (예상되는)문제점

❍

❍

□ 년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10년 변경요구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2009년 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이후
	당초	변경	변경내역	예산	결산	예산	예산 현액
계
○ 국고
○ 지방비
○ 기타

※ 변경내역은 사업별로 변경물량을 중심으로 기재

3. 사업계획 변경요구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최초규모		현행(A)		변경요구(B)		증감내역 (B-A)	변경사유 (상세히 기재)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
○
○
○
○
○

4. 사업계획 변경연혁(관리대장)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 초	1차 조정	2차 조정	3차 조정	․․․․
사업진행단계
조정 기준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조정전 총사업비
조정 내역	금액
	조정 내역
조정후 총사업비

※ 사업단계에서부터 현행의 총사업비 변동연혁을 기입(금회 변경요구는 기입하지 말 것)

<서식 8> 월간 추진실적 보고서 작성양식	(보조사업자, 시도 작성용)

2009년 ○○월  사업추진 실적보고(    시․도)

시도	시군	하천명	예산액(백만원)									지출액(백만원)									집행률 (국비, G=F/C,%)	‘09년 국고교부액(H)	실집행률	집행부진사유	향후 집행계획 (구체적 작성)	연말예상집행률
			08년 이월 (A)			09년 예산 (B)			09년 예산액 (C=A+B)			08년 이월액 (D)			09년 예산 (E)			09예산 현액 (F=D+E)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 엑셀서식으로 작성

○ 집행률은 국비를 기준으로 작성, 지방비는 불포함

○ 실집행률은 현재까지 국고교부액(‘09년 국고) 대비 지출액(’09년 국고)으로 산정

<서식 9> 분기별 사업수행 상황보고서 작성양식	(보조사업자용)

2010년도 ( /4)분기 사업추진 실적보고

사업명		기관명

1. 일반 현황

하천명		권역		참고 참조
하천등급	국가, 지방, 소하천, 비법정하천	수계		참고 참조
사업기간		사업구분		계속, 신규
사업비(억원)		국고보조율(%)
사업구간(Km)	○○대교 ～ ○○대교 (8Km)
2010년도 세부 사업내용	세부사업내용	예 산(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계(L=2.5Km)	1,184	592		592
	저수호안정비(1,000m)	402	201		201
	수생식물식재(10천㎡)	300	150		150
	퇴적오니준설(10천㎥)	482	241		241

2. 예산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내역				집 행 액						집행율
	예산 현액 (A=B+C)	전년 이월 (B)	2010년 예산 (C)	교부액 (D)	누계(F)			금회			F A	F (B+D)
					소계	이월액	2010년 예산	소계	이월액	2010년 예산
계
국 고
지방비

3. 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구분	기 추진실적	금번분기 실적	다음분기 계획
2009년 사업물량
2010년 사업물량

<작성책임자>

부서명	OO국 OO과		팩스
책임자	성 명	사무실 전화	휴대 전화	e-mail
담당자
담당사무관
과 장

【참고】하천일람상 권역 및 수계 구분

권역명	수 계 명
한 강	한강, 안성천, 양양남대천, 삼척오십천, 강릉남대천, 한강 서해권, 한강 동해권
낙동강	낙동강, 형산강, 태화강, 영덕오십천, 서낙동강, 회야강, 낙동강 동해권, 낙동강 남해권
금 강	금강, 삽교천, 만경강, 동진강, 금강 서해권
섬진강	섬진강, 섬진강 남해권
영산강	영산강, 탐진강, 영산강 서해권
제주도

<서식 10>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작성양식	(보조사업자용)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

사업명		기관명
보고구분(기준일)

※ 보고구분은 “보조사업 완료”, “보조사업 폐지의 승인”, “회계연도 종료”로 기입하고, 기준일은 완료일, 폐지의 승인일, 종료일을 기재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준공(예정)일 :

□ 사업내용

○

2. 전체 사업비 집행실적(정산액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총사업비 (A)	연도별 기 투자 사업비(실제 지출액 기준)						향후투자 예정액(C)	정산액 (A-B)
			계(B)
계
국고	소계
	보조금
	양여금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비
기 타

※ 사업완료(폐지포함) 사업의 총사업비(A)는 실제 지원된 국고액을 기준으로 정산잔액(A-B)을 산정, 향후투자예정액은 공란처리

※ 미완료사업으로서 회계연도 종료에 의한 보고시의 총사업비는 A=B+C가 되도록 산정, 정산액은 공란 처리

3. 사업비 지출 세부내역

세부 사업내용	규 격	수 량	단위	지출액(원)	비 고
합 계

※ 지출액의 합계는 “2. 전체 사업비 집행실적(정산액 산출근거)”의 "(B)"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함

※ 정산관련 증빙서류 첨부

- 준공내역서, 예산집행 증빙서류(지출결의서, 통장 입․출금내역 사본, 영수증 등)

- 기타정산에 필요한 자료(설계 및 공사내역서, 공사현장 사진) 등

4. 예산집행실적(결산보고서)

□ 최근 3년간 결산내역

(단위 : 원)

연도별		당초예산(A)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C)	예산현액 (A+B+C)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2007	총액
	국고
2008	총액
	국고
2009	총액
	국고

□ 당해연도(2010년) 결산 세부내역

(단위 : 원)

구분		2010. . . 현재 집행현황
		2010년도 예산(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계
국고	소계
	보조금
	양여금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비
기 타

○ 이․불용액 발생 사유